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0. 14.(목)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0. 1.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1. 10. 1.

라. 상정일자 : 제274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2021년 10월14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여중협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30 인천 미래이음 핵심정책 발표에 따른 인천형 미래선도 산업단지 구현과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육성 등을 추진함에 있어 인천도시공사의 역할을 규정하여 인천의 미래 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자 함.

나. 주요골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지방산업단지’ 명칭을 수정함(안 제21조제1항제6호)

❍ 일반 및 국가산업단지 개조, 항공모빌리티 관련 사업을 신설함

(안 제21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21조) 사업

- 안 제21조제6호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개정*  (’07.4.6)으로 ‘지방산업단지’가‘일반산업단지’와‘도시첨단산업단지’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용어 정의와 일치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07. 4. 6. 이전)	현 행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ㆍ지식산업관련시설ㆍ문화산업관련시설ㆍ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ㆍ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ㆍ문화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시설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생략> 나. 지방산업단지 : 다음의 구분에 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1) 일반지방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2)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 <생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생략>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생략>

- 안 제21조제11호 및 제12호는 인천도시공사 사업에‘일반 및 국가산업단지 개조’ 및‘항공모빌리티’관련 사업을 기존 ‘주택사업’ 및 ‘토지사업’범위(현행 조례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내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21조 (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취득, 건설, 개발, 분양, 설계, 감리, 임대 및 관리사업

2. 토지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지방공기업 설립기준」(행안부 지침,‘21.3.23.)에는 공기업 설립 이후 목적 사업과 내용적으로 상이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 설립기준」(행정안전부 지침, 2021.3.23.) Ⅱ. 설립단계별 세부 검토기준

4. 조례제정 단계

□ 조례내 사업범위 규정

○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사업을 위하여 설립되는 만큼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용역결과를 토대로 설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을 조례상 적용범위로 규정

○ 조례로 규정한 적용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대상사업은 당해 공사·공단의 정관에 명시

7. 신규사업 및 출자 타당성 검토

○ 설립 후 기존 사업과 내용적으로 상이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설립시에 준하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실시

- 내용적으로 상이한 사업이란 사업 수행을 위해 정관 변경이 필요한 사업을 의미

신설하는 사업은 기존 사업 범위에서 세부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절차 이행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됨.

다만, 신규 조문의 명확성을 위해 법령에 명시된 고유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일반 및 국가산업단지 ”를“ 일반산업단지 및 국가산업단지”로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개 정 안	수 정 안
11. 일반 및 국가산업단지 개조 관련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11. 일반산업단지 및 국가산업단지 개조 관련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 또한, 안 제21조제12호 중‘항공모빌리티 사업’은 에어택시, 에어버스 등 전기구동 수직 이착륙 소형기체를 활용한 항공 이동서비스 사업으로 대도시권 지상교통 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미래형 신산업으로,

현재 상위 법령에는 규정되지 않았으나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항공모빌리티와 동일한 의미로“도심 항공 운송수단(UAM, Urban Air Mobility)”을 명시하고 있어 위 조례의 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도심 항공 운송수단(UAM, Urban Air Mobility)”이란 파브, 조정 선택형 파브, 화물용 파브 및 이와 관련된 유인 기반시설과 서비스를 말한다.

개 정 안	수 정 안
12. 항공모빌리티 관련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12.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심 항공 운송수단 관련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 종합검토의견

❍ 인천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로서

시 정부의‘2030 인천 미래이음 비전’의 핵심인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공사의 역할을 확대하여 인천의 미래성장동력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도시공사기존 업무에 항공모빌리티 파브사업을 추가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 (위원) 도시공사에 업무범위 내에서 도시기반을 구축하는데 항공산업 관련 기반시설을 마련하는데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라는 의미임.

(인천도시공사사장) 영종, 미단시티 등 항공관련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고 부지 확보에 노력하고 있음. 공사는 파브산업에 기반시설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됨. 기존업무에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라 의미가 있음.

○ 이번 조례 개정이 파브산업 관련을 추가하는 것인데 일반 및 국가 산업단지 조성 관련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닌지? 전국적인 사업사례는 있나?

⇒ (인천도시공사사장) 파브관련 산업을 유치하고 가동할 수 있게 기반시설을 조성 하는게 공사의 역할임. 인천도시공사로 미단시티쪽에 파브산업에 대한 테스트 필드 요청도 있고 관련된 토지이용 변경이나 산업을 유치 할 때도 필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 인천이 항공산업기지 개발 유치에 대해서는 최적의 환경임.

○ 좋은 조례가 발의가 되었다고 생각함. 이 조례를 통해 항공산업단지에 대한 우선 선점기회가 조례 반영되었음. 이에 따른 언론 홍보도 좀 해줬으면 함.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5명(손민호, 조광휘, 백종빈, 조성혜, 김국환)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일부 조문 수정

개 정 안	수 정 안
11. 일반 및 국가산업단지 개조 관련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11. 일반산업단지 및 국가산업단지 개조 관련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12. 항공모빌리티 관련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12.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심 항공 운송수단 관련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5명, 찬성: 5명, 반대:0명)

8.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1]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1조제11호 중  “일반 및 국가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 및 국가산업단지”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항공모빌리티 관련”을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심 항공 운송수단 관련”으로 한다.

[붙임2]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설>	11. 일반 및 국가산업단지 개조 관련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11. 일반산업단지 및 국가산업단지 --------------------------------------
<신설>	12. 항공모빌리티 관련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12.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심 항공 운송수단 관련 ----------------------

[붙임 3]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일반산업단지 및 국가산업단지 개조 관련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12.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심 항공 운송수단 관련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사업) ① --------------------------------------------------------.	제21조(사업) ① --------------------------------------------------------.
1. ∼ 5.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6.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일반산업단지 및 국가산업단지 개조 관련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신 설>	12.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심 항공 운송수단 관련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13. ∼ 19. (현행과 같음)	13. ∼ 19.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